[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 참여연대 - 사회복지위원회 (peoplepower21.org) 

#1 팩트 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2 의협의 주요 주장, 하나!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

#3 의협의 주장, 팩트가 틀렸어요. 정부의 의사 증원안으로도 결코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어요.

#4 천 명당 의사 수, 매우 부족.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천 명당 의사 수 : 한국 2.4명(한의사 포함), OECD 평균 3.5명

#5 의대 졸업자 수도 매우 부족!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 7.5명, OECD 평균 13.9명

#6 의협의 주요 주장, 둘!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다”

#7 의협의 주장, 팩트가 또 틀렸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요.

#8 총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고! 고령인구 증가 = 의료수요 증가. 2025년 : 고령인구 비율 20% 예상 (초고령사회 진입) 2060년 : 고령인구 비율 44% 예상

#9 의사 증원은 기본! 하지만, 문제 많은 정부의 안.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하지만, 정부가 7/14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은 문제가 많아요! ▶ 사립의대-민간병원만 혜택 볼 미흡한 ‘지역의사제’ ▶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산업체 의사 양성 계획’ ▶ 양질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 부재. 정부의 안은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해요!

#10 의협은 집단휴진 당장 멈추세요. 의협은 더이상 틀린 팩트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지 마세요. 집단휴진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주세요.

2020년도 글인데... 이걸 보니... 의사들 주장은 그냥 철밥통 지키기가 아닐까 싶네요.

출처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2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