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린벨트 개선은 우리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도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난(亂)개발 가능성이 예상될 때엔 정부나 소관 위원회와의 필수적인 사전 협의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492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