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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9월 고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동서9축 지선'으로 표시돼 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국가가 도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도로 건설 사업은 모두 이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당시 국토부가 수립한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남북7축*동서9축'이던 도로망 계획을 '남북10축*동서10축'으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동서7축 지선'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동서9축 지선'으로 변경됐다. 동서9축이 바로 서울-춘천 고속도로다.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동서7축의 지선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춘천-양양으로 이어지는 동서9축의 지선으로 바뀐 것.

 
국가간선도로망 노선도 상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동서9축 지선으로서 서울-춘천 고속도로 쪽(우상향)을 향해 보라색 점선으로 표시돼 있다. 또 여기서도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 강상면(국토부안)이 아닌 예타안인  양서면으로 또렷이 확인된다.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2021년 5월), 4개월 뒤에 고시됐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연계를 염두에 둔 예타 결과를 국가 도로망 계획에 최종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국토부는 본 사업이 수도권 동남권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토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예타에 참여한 복수의 연구위원들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광역교통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가 제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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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대계를 무너뜨려도 되는 건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