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부분은 부정확한듯합니다. 직무 연관성만 입증된다면(아마 가능할겁니다) 김건희가 디올 받은게 김영란법 위반인건 맞는데 윤석열을 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김건희가 백 받은걸 알면서도 신고 안했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백 받은걸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웃긴게 김영란법 위반 금품 준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는데 받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굥-건희는 처벌 안받고 준 사람만 처벌받는 최악의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물론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가 백 받았다는게 확정되어버리니 그러진 않을겁니다.)
미친통닭
IP 223.♡.106.163
12-02
2023-12-02 10:17:01
·
@딸기우유님 직무연관성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이고 연관성 있으면 (없을 수가 없죠) 뇌물죄입니다.
@미친통닭님 공무원 본인이 100만원 넘는거 받았으면 직무연관성 성관없이 김영란법 위반인데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 배우자인 공무원의 직무 연관해서 받아야 위반인데 이경우에도 공무원 본인이 배우자가 받은걸 알면서도 미반환 or 미신고해야 본인을 처벌가능하다는겁니다.
미친통닭
IP 1.♡.66.79
12-03
2023-12-03 00:24:10
·
@딸기우유님 그런가요 ㅠㅜ 영부인이 단순히 공무원의 배우자라고만 볼 수 있을지...
__ei
IP 161.♡.131.122
12-02
2023-12-02 08:37:19
·
뭔가 외통수 같지만 굥은 대한민국 최고의 치트키 검사, 기레기, 국정원, 북한(?)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외통수 걸리면 바로 치트키 쓰죠.
이 치트키는 모든 걸 초월합니다. 굥이랑 페이커랑 붙어도 굥이 이길 겁니다.
SNiffeR
IP 118.♡.24.41
12-02
2023-12-02 08:55:05
·
암튼 명신인지 병신인지는 끝난거겠죠?
IP 112.♡.231.206
12-02
2023-12-02 08:55:35
·
언론이 받아 써주지 않으면 다 도루묵 입니다.
모든걸정리중
IP 59.♡.66.178
12-02
2023-12-02 09:55:49
·
엄지척님// 검판ㅅㄲ들이 기소 안하고 판결 ㅈ같이 해도 도루묵 되는 거죠? ㅠ
IP 61.♡.123.162
12-02
2023-12-02 09:06:22
·
이래서 이동관이 허겁지겁 사표낸건가... 언론통제 이어갈라고 말이죠
세이로스
IP 222.♡.180.131
12-02
2023-12-02 09:10:13
·
공익성도 판사가 안받아주면 그만 아니에요??? 매번 뭐 들고 나와서 된다된다 그러는거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참 순진한건가 싶어요
하긴 그러니 선거제도가 중요하다고 설치면서 국회의원직 걸고 지역위원장 내던지고 대표 들먹이는 인간이 나오죠
dr_strange
IP 218.♡.218.109
12-02
2023-12-02 09:24:38
·
굥도리가 수세에 몰리자 수박들이 갑자기 민주당 내부 총질을 시작하는 군요.
숯검댕이
IP 14.♡.56.236
12-02
2023-12-02 09:52:47
·
감사원에 신고하는거 정도는 미리 했다고 (조작)할 수 있겠네요...ㅉ 어차피 허수아빈데...
SOD
IP 123.♡.112.141
12-02
2023-12-02 10:06:50
·
제3자 뇌물죄로 대통령을 처벌 가능한 건 아닐런지요?
끼융끼융~
IP 58.♡.237.86
12-02
2023-12-02 10:09:14
·
하지만 검찰은 서울의 소리만 기소해서 괴롭히겠죠
판판0614
IP 211.♡.111.91
12-02
2023-12-02 10:17:19
·
합의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반장
IP 106.♡.193.253
12-02
2023-12-02 10:33:20
·
기소안하면 끝이죠 뭐..
미리마루마루
IP 118.♡.26.166
12-02
2023-12-02 10:52:21
·
관건은 민주당이 이 판을 얼마나 키워서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있는것 같네요.
MA징가
IP 1.♡.12.228
12-02
2023-12-02 10:58:49
·
'명신이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아니면 "억울하다"며 바닥에 드러누워서 "약을 먹고 죽겠다"고 발악하겠죠.
겨울의검
IP 222.♡.59.114
12-02
2023-12-02 11:17:45
·
보석 뇌물 (2천 3백만원짜리 미키모토 목걸이와 귀걸이) 받은거라는 의혹이 있을때는, '빌린거다'라는 개소리로 넘어갔죠. 이거는 명백하게 받은 영상 증거도 있고, 김명신이 명품에 미친 인간인거 모르는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이걸로 탄핵 갔으면 좋겠네요
IP 175.♡.18.56
12-02
2023-12-02 11:28:09
·
제발 민주당이 움직였음 좋겠네요
좋빠가굥카카
IP 121.♡.234.249
12-02
2023-12-02 11:43:53
·
명쾌한 정리~ 너무 좋네요
로렉스84
IP 220.♡.225.192
12-02
2023-12-02 11:59:56
·
거의 목아지에 다다른 듯 하네요... 대충 타이밍 상, 행복한 설 연휴가 될 듯 요...
빈땅80
IP 61.♡.93.12
12-02
2023-12-02 12:13:44
·
제발!!!!yo!
캔 할아버지
IP 116.♡.148.34
12-02
2023-12-02 12:34:26
·
탄핵... 탄핵... 탄핵...
희망으로만 여기 저기 써대네요.
윤완용이 무리들은, 이태원 참사부터 모두가 다 알고있는 탄핵의 사유였지만, 기레기들 겁박하여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든게 현실입니다.
디올백? 저 벌레 새끼들은 당연한 거고, 별꺼 아닌 소소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탄핵 거린다고 뭐가 바뀔까요... ㅠㅠ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포커싱해서 내년 총선에 200석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박정희, 전두환, 시진핑, 김정은 시대의 노예들처럼 살아가게 될껍니다. ㅠㅠ
낮달.
IP 106.♡.129.194
12-02
2023-12-02 13:41:14
·
ㅇㅌ이 설쳐주니 도움이 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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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이 몇날 몇일을 떠들어도 모자랄 판인데요
김영란법 관련 부분은 부정확한듯합니다.
직무 연관성만 입증된다면(아마 가능할겁니다) 김건희가 디올 받은게 김영란법 위반인건 맞는데 윤석열을 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김건희가 백 받은걸 알면서도 신고 안했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백 받은걸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웃긴게 김영란법 위반 금품 준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는데 받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굥-건희는 처벌 안받고 준 사람만 처벌받는 최악의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물론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가 백 받았다는게 확정되어버리니 그러진 않을겁니다.)
일단 배우자인 공무원의 직무 연관해서 받아야 위반인데 이경우에도 공무원 본인이 배우자가 받은걸 알면서도 미반환 or 미신고해야 본인을 처벌가능하다는겁니다.
굥은 대한민국 최고의 치트키 검사, 기레기, 국정원, 북한(?)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외통수 걸리면 바로 치트키 쓰죠.
이 치트키는 모든 걸 초월합니다.
굥이랑 페이커랑 붙어도 굥이 이길 겁니다.
매번 뭐 들고 나와서 된다된다 그러는거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참 순진한건가 싶어요
하긴 그러니 선거제도가 중요하다고 설치면서
국회의원직 걸고 지역위원장 내던지고 대표 들먹이는 인간이 나오죠
수박들이 갑자기 민주당 내부 총질을 시작하는 군요.
아니면
"억울하다"며 바닥에 드러누워서 "약을 먹고 죽겠다"고 발악하겠죠.
진짜 이걸로 탄핵 갔으면 좋겠네요
대충 타이밍 상, 행복한 설 연휴가 될 듯 요...
희망으로만 여기 저기 써대네요.
윤완용이 무리들은,
이태원 참사부터 모두가 다 알고있는
탄핵의 사유였지만,
기레기들 겁박하여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든게 현실입니다.
디올백?
저 벌레 새끼들은 당연한 거고,
별꺼 아닌 소소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탄핵 거린다고 뭐가 바뀔까요... ㅠㅠ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포커싱해서
내년 총선에 200석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박정희, 전두환, 시진핑, 김정은 시대의
노예들처럼 살아가게 될껍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