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 “사실상 타다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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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 “사실상 타다금지법”

23 된장이 0 36

타다 운영사인 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하기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다”이라고 밝혔다. 

타다가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하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인 ‘타다’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976331&sid1=101&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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